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0. 10. 13. 유재동,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최종오, 한상욱 의원(8인)
의안 번호	221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지원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기념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경비의 보조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5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경비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본 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익산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